맛보기,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죠. 기본소득.

21세기 테크놀로지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될 것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기본소득 정책의 전면 시행에 앞서 다양한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죠. 청년배당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도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출발한 복지 정책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부의 편향’이기 때문이죠. ‘돈이 돈을 버는 구조’. 가난한 사람은 굴레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고. 반대로 부의 원천-현금, 부동산, 주식-등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눈덩이처럼 부가 늘어나는 기이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생산된 제품들과 ‘분배의 왜곡’ 또한 반복되는 문제죠. 기술, 즉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모든 산업에서 제품과 서비스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르게 분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기본소득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세금부담을 높이고 납세자 혜택을 늘리자” 겠죠.

한국의 부동산 관련세율, 세금을 높이는 것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토지보유세를 현재보다 2배 정도 올려 15~17조 가량 세금수입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온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니는 것이니 당연히 반발, 저항이 심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가진 자들, 즉 기득권자들이 누려온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 과실을 모두가 나누자는 취지이니만큼 힘든 길이지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누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이겠지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세대 그리고 후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경기도이니만큼 더 자세히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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