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년, 경기도 & 이재명] 1. 더 공정해진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취임 1년을 정리하는 첫번째로 경기도는 ‘공정’을 내세웠다. 이 지사의 행정 운영 철학이 담겼다고 봐야될 것. 촛불로 일으킨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국민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세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1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정책들 중 ‘정의’를 강조하고자 한 것들이다.

①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기능 강화
② 상습 체납자 근절 및 생계형 체납자 구제
③ 공공건설원가 공개 및 하도급 부조리 근절
④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확산
⑤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⑥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및 상담 전화 운영
⑦ 이동노동자, 공공청사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위한 쉼터 조성
⑧ 경기도 및 산하기관·센터 비정규직 → 정규직
⑨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⑩ 노동이사제, 산업재해자 법률상담 지원 등 노동자 권익 보장
⑪ 인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
⑫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⑬ 노동자 전담 조직 설치
⑭ 소통·협치 전담조직 설치,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경기도는 각 국, 실, 부, 과에서 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겠지만 14가지를 추렸다. 요약하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씩

이재명 지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대로 법적으로 뒷받침 받아야 할 것들은 도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돼 시간이 걸리므로 이른 시일 안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아울러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가 가장 첫번째로 선정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의 활약은 불법사채 단속, 급식 납품업체 단속 등 일상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한 ‘체납관리단’ 활동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도의 수입을 늘리는 정책이었다. 내야할 세금을 숨기고, 탈루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척해 받아내는 단의 활동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구제는 자칫 ‘공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세심함도 갖췄다. 또한 탈세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만들고 실제 4,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친 것도 인상적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 정책들도 기억에 남는다. 아파트 후분양제 시도, 건설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하도급 부조리 근절,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등은 오랜동안 외쳐온 것들이다.

이웃을 위한 배려, 작지만 큰 ‘정의’ 실현도 눈에 띈다. 이동노동자 쉼터, 아파트 경비원 쉼터, 공공청사 노동자를 위한 공간 마련 등이다.

꾸준하게 추진 중인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의’들도 있었다. 경기도 및 산하기관, 센터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약속은 7월 1일 경기도 콜센터 직원 67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큰 걸음을 내딛었다. 또한 노동자 전담 조직, 노동국을 신설하고 인권 피해 상담, 구제 지원을 늘리고 5급 이상 관리직에 여성 공무원 비율 확대도 조직 내 정의 실현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을 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31개 시군과 협조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좋은 정책들은 넓고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경기도 공무원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정의’ 실현, ‘공정한 세상’을 위한 첫 걸음. 1년을 정리했다. 물론 보도자료를 기초로 쓰다 보니 허술한 곳이 많다. 시간날 때 궁금한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겠다. 특사경, 체납관리단 등이 대표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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