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 Story 12/19/2019

‘보호법령 사각지대’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이재명 “정당한 노동의 대가 보상받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보호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평택시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는데 플랫폼 노동자 수가 평택시 인구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라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다보니 보호 법령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공정경제 지방화’ 실현 위한 힘찬 첫발 …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19일 ‘수도권공정경제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사회에 만연해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공정경제가 국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하도급 및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광역지방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과,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은 ‘지방정부 출범 사상 최초’의 사례인 만큼 ‘공정경제의 지방화’ 실현을 위한 힘찬 첫걸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기평화광장, 즐거움 가득한 ‘겨울왕국’ 된다‥‘눈썰매장’ 20일 개장

경기평화광장 이미지 검색결과

축제장에는 대형 눈썰매장(슬로프)은 물론, 소규모 얼음 썰매장 및 스케이트장, 집라인(zip line)이 설치된다. 슬로프 썰매와 집라인은 신장 120cm 이상 이용 가능하며, 120cm 미만 아이들은 얼음썰매, 스케이트, 눈동산 놀이터, VR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을 구성했다.
축제장은 매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회당 100분 씩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총 5회를 운영한다. 단, 축제장 내 시설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 중 1월 24일, 25일은 휴무이며, 12월 28일은 청사 전기 점검으로 인해 오전 1회차 9시부터 11시까지 휴무이다.
이용 요금은 1회 100분 기준 1,000원이며, 20일 개장 당일에 한해 무료입장 이벤트를 연다. 개장일 외에도 12개월 미만 아이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분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무료입장할 수 있다.

경기도,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 강화

경기도는 위기(가출)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2020년 126억 원을 투입, ‘청소년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사업으로는 도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해 쉼터 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를 위한 ▲거리상담 홍보물품 구입 ▲자립훈련 교육비 ▲급식비 ▲피복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한다.
계속사업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을 위해 국·도·시군비 총 106억 원을 마련해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경기도,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등 문화재 3건 신규 지정

우암 송시열이 만년에 은거하던 곳으로 당대의 문인들에게 높은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화양구곡을 그린 작품인 ‘화양구곡도’ 등 3건의 문화유산이 경기도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기존 1,133건에서 1,136건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회의를 열고 이들 문화유산 3건을 도 지정문화재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경기도 문화재는 ▲우암 송시열 후손 소장 ‘이형부 필 화양구곡도’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안성 영평사 ‘독성도 및 초본 등이다.

한 마리의 생명도 소중하게!! 날개 다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경기도 도움으로 다시 ‘훨훨’

지난 11월 안성시내에서 구조한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가 건강을 회복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 경기도는 12월 19일(목) 황조롱이가 구조된 인근 안성시 옥정리에서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주관으로 자연복귀 행사를 갖는다.
우리나라 텃새인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먹이 감소로 인한 번식률 저하, 도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달 11일 안성시에서 부상을 입은 황조롱이에 대한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센터 내로 이송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61개사 인증 받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2009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고용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61개사다. 이중 신규 인증 기업은 45개사, 기존에 인증 받고 연장이 되는 기업은 16개사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들 61개 기업들은 최근 1년간 1,083명(업체당 평균 17.7명)을 신규 채용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이외에도 우수사원 해외연수, 출산지원금 지원, 가족돌봄 휴가제도, 헬스키퍼실 운영 등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를 도입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상원, 인기 유튜버 장덕대 기본소득박람회 팽이배틀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2020년 2월 6일~7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치러지는 ‘제2회 전국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홍보대사에 ‘100만 인기 유튜버’ 장덕대(본명 박상현) 씨를 지난 18일 위촉했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장덕대’는 구독자 1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대문 밖 장난감 [Toy Out the Door]’의 운영자로, 작년에도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와 같은 팽이 장난감 리뷰 영상을 게재해 어린이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장덕대’는 행사장 내 이벤트존에서 직경 1m짜리 거대 솥뚜껑을 활용해 ‘장덕대를 이겨라’ 라는 코너를 마련, 별도의 놀이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2019년 성과보고회 개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우수종사자 유공 표창 및 특성화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2019년 성과보고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 경기도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을 비롯,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등 종사자와 관계 도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과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와 더불어 2019년 우수종사자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은 7명에게도 축하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 2019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2019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지난 1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도민 등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용인시의 태교도시 사업이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수원시의 수원이 캐릭터 활성화 사업, 안산시의 성인문해교육 사업, 동두천시의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각각 선정됐으며, 장려상도 6사례가 선정됐다.
이날 발표된 사례들은 도와 시군의 우수사례 43건 중 전문가 예선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들로 홍보,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중 운영 방식의 성차별적 요소 또는 수혜의 성별격차를 발견하고 개선한 사례들이다.

경기도, ‘제51회 경기도시정책포럼’ 개최

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제51회 경기도시정책포럼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화 및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정책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 김태형 의원, 문채 성결대 교수, 박재홍 수원대 교수,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원유복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전문관 및 경기도 실과와 시군 실무자 총 71명이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의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인사말씀에서 김태형 의원은 “신도시계획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는 화성시에는 또 다른 이야기기는 하나, 경기도 전체 시·군이 직면한 인구변화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의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3기 신도시 성공, 철도교통이 열쇠”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 19일 개최

제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대중교통 대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새로운 경기 철도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철도건설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 학계, 전문가, 철도관련 시공사 등 200여명이 참석, 현 광역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3기 신도시에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도시 조성 전,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GTX를 비롯, 철도와 슈퍼BRT의 도입이 신도시와 수도권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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