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경기도 02/25/2020 – Gyeonggi Story by Do:Bobs

경기도, 신천지 본부 강제 역학조사 진행…도내 신도 명단 확보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2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2월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현황(2020.02.25. 18시20분)

경기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참여 시민단체 모집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지역농업인과 연계한 농산물 구매, 지원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자재 구매비용 등을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로 지원 받는다. 총 사업비 중 5% 이상(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운영비 제외)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단체 또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먹거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이다.

청소년 자녀문제 고민, “경기도 ‘부모또래상담자’와 함께 풀어요”

경기도가 청소년 자녀문제에 대한 부모의 고민을 돕는 ‘부모또래상담자’ 양성 과정에 참여할 부모 3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hi1318.or.kr)를 통해 신청하면 선정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된다.

양성과정은 기초교육 기초교육(4-5월), 심화교육(6-7월), 위촉심사(12월)를 거쳐 2021년도에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본격 추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북부지역 장애인과 가족들,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되는 시설로, 2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양주시 삼숭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총면적 6,520㎡ 규모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2022년 개관할 계획으로, 센터 완공 시 북부지역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센터에는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북부센터 등 도가 직접 관리하는 북부지역 장애인센터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기술 융합으로 연다” 최대 2,5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개척하기 힘든 일을 2개 이상의 기업이 기술 융합을 통해 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학 공동 또는 기업 간 우수 융합과제 10개를 선정해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융합과제 1개 당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구입비, 전산처리비, 전문가 활용비, 지적재산 보호비 등을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잡한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률 0.4%… “충전기반시설 확충하고 차량 경제성 확보해야”

전기차・수소차 보급확대 최대 장애 요소는 충전기반시설 부족과 차량 경제성・편의성 부족이다.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는 2018년 39,000기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5,800기 실제 구축으로 33,200기나 괴리가 발생했다. 수소충전소도 2019년 86개소 구축 완료 계획에 2019년 겨우 25개소 구축(착공 제외)으로 61개소나 괴리가 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충전기반시설 설치도 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충전기반시설은 교통량이 많고 거주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 효과적인데 관공서나 외곽 공공부지에 지나치게 편중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기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율을 볼 때 시군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이 1,595기로 전체의 30%나 차지한다. 수소충전소는 도심 입지규제,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충전이 불편한 외곽 공공부지에 집중되는 수요-공급 미스매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명단공개 사전안내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경기도, 동장 성추행 은폐한 시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 요구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 B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당시 21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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